오랫동안 빚 때문에 힘드셨나요? 2025년 10월, 정부 주도의 새도약기금이 시작됩니다.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에게 빚 탕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빚 탕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새도약기금, 무엇이 특별한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입니다.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113만 명에게 단순 빚 탕감을 넘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를 탕감 또는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고,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빚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한데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이 154만 원 이하라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빚 탕감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전액 탕감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도박, 유흥,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나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서두르세요.
대상자, 어떻게 확인할까?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은 자동 안내와 직접 조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 안내: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를 취합하여 캠코가 채권을 매입했을 때,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합니다.
- 직접 조회: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자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
캠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후 안내 예정” 문구가 표시될 경우, 캠코 문자나 우편 안내를 기다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곳은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후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복잡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캠코에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캠코 담당자와 상담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탕감, 어떻게 결정되나?
캠코는 제출된 서류와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채무 감면 또는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감면안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동의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채무 탕감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 탕감이 어렵다면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채무 감면율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 소각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상환이 힘들 때는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감면 혜택과 저금리 신규 대출 또는 특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사칭 사기 주의: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세요.
-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 교육, 신용 관리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후속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탕감 제외 채무 확인: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성이나 투기, 유흥으로 생긴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및 절차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자동 심사 제도로 운영되므로, 별도로 복잡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캠코로 매각하면, 해당 채무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어떤 빚까지 탕감 대상에 포함되나요?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무담보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빚, 렌탈료, 리스료 등은 아쉽지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 기준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평가합니다.
빚 탕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채무 조정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캠코가 매입한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나 전화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절대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묻는 경우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